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2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3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해설
보험료 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는 등의 경우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이다.
보험금 지급자는 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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