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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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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문제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제 3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문제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5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문제 6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1축소해석
2반대해석
3물론해석
4유추해석
문제 7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2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4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문제 8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1형성권
2항변권
3지배권
4상대권
문제 9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1참정권
2입법권
3사법권
4사원(社員)권
문제 10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1저항권
2계엄선포권
3위헌법률심판제도
4정당해산심판제도
문제 11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12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문제 13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4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1국무위원
2국회의원
3헌법재판소 재판관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 15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6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7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8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1매매계약성
2편무계약성
3요물계약성
4낙성계약성
문제 19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1계약해제권
2대상(代償)청구권
3손해배상청구권
4강제이행청구권
문제 20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문제 21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1독촉절차
2강제집행절차
3집행보전절차
4소액사건심판절차
문제 22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2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4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문제 23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1제척
2기피
3회피
4진정
문제 24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3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문제 25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 26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1소요죄
2도주죄
3위증죄
4직무유기죄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문제 28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전문법칙
2자백배제법칙
3자백의 보강법칙
4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문제 29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15세 미만자
2심신상실자
370세 이상인 자
4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1대표이사
2이사회
3감사위원회
4주주총회
문제 3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3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32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2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3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문제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국민연금법
2최저임금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3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문제 36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4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문제 37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1항고소송
2기관소송
3민중소송
4당사자소송
문제 38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1인가
2특허
3확인
4허가
문제 39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영조물법인
2공공조합
3지방자치단체
4행정각부의 장관
문제 40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1행정청
2의결기관
3집행기관
4자문기관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제반활동으로 인식된다.
2형식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경비관련 제반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의 유무에 따른다.
3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4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문제 42
민간경비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효과 및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
2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3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4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문제 43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신변보호업무
2시설경비업무
3인력경비업무
4호송경비업무
문제 44
민간경비의 성장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비용공동부담이론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2수익자부담이론 -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
3공동화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
4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
문제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감소이다.
2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3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4민간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제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문제 47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음 주장을 한 사람은?
1헨리 필딩(Henry Fielding)
2함무라비(Hammurabi) 국왕
3로버트 필(Robert Peel)
4헨리(Henry) 국왕
문제 48
핑거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에 영향을 주었다.
2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4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문제 49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계약경비시스템에서 상주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2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4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 50
각국의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경비업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주에 따라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경비업의 허가권자이다.
3일본에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아니라도 경비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51
각국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2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발생시 일반 사인(私人)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3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받는다.
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실력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 52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상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1인 가구 증가로 조직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3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4고령화 현상으로 생계형 노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 53
현대사회 범죄의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범죄의 증가
2마약범죄의 증가
3저연령화
4경제범죄의 감소
문제 54
경찰이 관내의 각 가정, 기업체,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지도ㆍ계몽하는 활동은?
1방범심방
2임의동행
3방범단속
4불심검문
문제 5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2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3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4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문제 56
기계경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2장기적으로는 운용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3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다.
4야간에는 경비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
문제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4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문제 58
경비업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이 각각 이수하여야 하는 신임교육의 시간을 모두 합한 숫자는?
1102
2104
3122
4132
문제 59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만 18세 미만인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피특정후견인
문제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계경비개론
2기계경비기획및설계
3인력경비개론
4기계경비현장실습
문제 61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이다.
2경비위해요소의 형태는 인위적 위해만을 말한다.
3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4모든 경비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화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62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기록의 유지
3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
문제 63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상위수준경비(Level Ⅳ)에 해당하는 설명은?
1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이다.
2중요교도소, 중요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경비이다.
3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행동을 발견ㆍ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이다.
4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보강된 출입문 등이 설치된 수준의 경비이다.
문제 64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ㄱ: 목표의 설정, ㄴ: 문제의 인지,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2ㄱ: 문제의 인지, ㄴ: 전체계획 검토, ㄷ: 비교검토, ㄹ: 목표의 설정
3ㄱ: 문제의 인지, ㄴ: 목표의 설정,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4ㄱ: 비교검토, ㄴ: 문제의 인지, ㄷ: 목표의 설정, ㄹ: 전체계획 검토
문제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상구나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2자연적 방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4외곽경비의 근본 목적은 내부의 시설ㆍ물건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66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레이넬등은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이다.
2상시조명은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데 사용되며, 감옥이나 교정기관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3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작용을 한다.
문제 67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라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2경비구역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구역이다.
3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4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갑ㆍ을ㆍ병ㆍ정)로 구분된다.
문제 68
경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진동감지기는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2압력감지기는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나 출입문 앞에 설치한다.
3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경찰서 등으로 비상사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경보체계이다.
4전자파울타리는 레이저광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전자벽을 만드는 것이다.
문제 69
재난에 대한 경비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상시 순찰활동을 통해 건물의 축대나 벽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한다.
2재난발생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3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와 방치된 사람에 대한 피난처 확보에 주력한다.
4경찰관과 협력하여 비상지역에 대한 접근과 대피가 불가능하도록 통로를 폐쇄한다.
문제 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살인 및 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2단순한 유희나 향락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범해지기도 한다.
3컴퓨터 부정조작의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4컴퓨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고의의 입증이 용이하다.
문제 71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이다.
2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스푸핑(Spoofing)이다.
3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특정 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다.
4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Spam)이다.
문제 72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는 등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불리는 컴퓨터 범죄 수법은?
1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2스캐빈징(Scavenging)
3슈퍼재핑(Super Zapping)
4스미싱(Smishing)
문제 73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74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2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중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내용 및 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컴퓨터실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 및 외부의 불법침입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4프로그래머는 기기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문제 75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72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31995년 경찰청에서는 용역경비의 담당을 방범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했다.
4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
문제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에게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태 발생시 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보험회사들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목이 많고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4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3년 대전엑스포에서는 민간경비업체가 경비업무에 참여하였다.
2민간조사제도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3초기 국내 기계경비산업은 외국과의 합작 또는 기술제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현재 경비원에 대한 교육시설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문제 78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도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는?
1특수경비원제도
2전문경비제도
3청원경찰제도
4기계경비업무
문제 79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개념은?
1융합보안
2절차적 통제
3방화벽
4정보보호
문제 80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과 민간경비업계는 차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2과거에 비해 기계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3민간경비업체들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경비업체 업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4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긴급통보시스템, 레저산업 안전경비 등 각종 민간경비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문제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제 3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문제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5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문제 6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1축소해석
2반대해석
3물론해석
4유추해석
문제 7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2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4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문제 8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1형성권
2항변권
3지배권
4상대권
문제 9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1참정권
2입법권
3사법권
4사원(社員)권
문제 10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1저항권
2계엄선포권
3위헌법률심판제도
4정당해산심판제도
문제 11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12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문제 13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4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1국무위원
2국회의원
3헌법재판소 재판관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 15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6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7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8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1매매계약성
2편무계약성
3요물계약성
4낙성계약성
문제 19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1계약해제권
2대상(代償)청구권
3손해배상청구권
4강제이행청구권
문제 20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문제 21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1독촉절차
2강제집행절차
3집행보전절차
4소액사건심판절차
문제 22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2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4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문제 23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1제척
2기피
3회피
4진정
문제 24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3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문제 25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 26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1소요죄
2도주죄
3위증죄
4직무유기죄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문제 28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전문법칙
2자백배제법칙
3자백의 보강법칙
4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문제 29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15세 미만자
2심신상실자
370세 이상인 자
4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1대표이사
2이사회
3감사위원회
4주주총회
문제 3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3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32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2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3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문제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국민연금법
2최저임금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3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문제 36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4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문제 37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1항고소송
2기관소송
3민중소송
4당사자소송
문제 38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1인가
2특허
3확인
4허가
문제 39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영조물법인
2공공조합
3지방자치단체
4행정각부의 장관
문제 40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1행정청
2의결기관
3집행기관
4자문기관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제반활동으로 인식된다.
2형식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경비관련 제반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의 유무에 따른다.
3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4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문제 42
민간경비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효과 및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
2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3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4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문제 43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신변보호업무
2시설경비업무
3인력경비업무
4호송경비업무
문제 44
민간경비의 성장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비용공동부담이론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2수익자부담이론 -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
3공동화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
4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
문제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감소이다.
2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3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4민간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제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문제 47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음 주장을 한 사람은?
1헨리 필딩(Henry Fielding)
2함무라비(Hammurabi) 국왕
3로버트 필(Robert Peel)
4헨리(Henry) 국왕
문제 48
핑거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에 영향을 주었다.
2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4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문제 49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계약경비시스템에서 상주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2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다.
4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 50
각국의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경비업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주에 따라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경비업의 허가권자이다.
3일본에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아니라도 경비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51
각국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의 민간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2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발생시 일반 사인(私人)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3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받는다.
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실력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 52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상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1인 가구 증가로 조직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3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4고령화 현상으로 생계형 노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 53
현대사회 범죄의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범죄의 증가
2마약범죄의 증가
3저연령화
4경제범죄의 감소
문제 54
경찰이 관내의 각 가정, 기업체,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지도ㆍ계몽하는 활동은?
1방범심방
2임의동행
3방범단속
4불심검문
문제 5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2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3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4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문제 56
기계경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2장기적으로는 운용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3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다.
4야간에는 경비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
문제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4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문제 58
경비업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이 각각 이수하여야 하는 신임교육의 시간을 모두 합한 숫자는?
1102
2104
3122
4132
문제 59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만 18세 미만인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피특정후견인
문제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계경비개론
2기계경비기획및설계
3인력경비개론
4기계경비현장실습
문제 61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이다.
2경비위해요소의 형태는 인위적 위해만을 말한다.
3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4모든 경비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화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62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기록의 유지
3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
문제 63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상위수준경비(Level Ⅳ)에 해당하는 설명은?
1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이다.
2중요교도소, 중요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경비이다.
3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행동을 발견ㆍ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이다.
4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보강된 출입문 등이 설치된 수준의 경비이다.
문제 64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ㄱ: 목표의 설정, ㄴ: 문제의 인지,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2ㄱ: 문제의 인지, ㄴ: 전체계획 검토, ㄷ: 비교검토, ㄹ: 목표의 설정
3ㄱ: 문제의 인지, ㄴ: 목표의 설정,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4ㄱ: 비교검토, ㄴ: 문제의 인지, ㄷ: 목표의 설정, ㄹ: 전체계획 검토
문제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상구나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2자연적 방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4외곽경비의 근본 목적은 내부의 시설ㆍ물건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66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레이넬등은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이다.
2상시조명은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데 사용되며, 감옥이나 교정기관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3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작용을 한다.
문제 67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중요시설의 분류에 따라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2경비구역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는 구역이다.
3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4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갑ㆍ을ㆍ병ㆍ정)로 구분된다.
문제 68
경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진동감지기는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2압력감지기는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나 출입문 앞에 설치한다.
3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경찰서 등으로 비상사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경보체계이다.
4전자파울타리는 레이저광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전자벽을 만드는 것이다.
문제 69
재난에 대한 경비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상시 순찰활동을 통해 건물의 축대나 벽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한다.
2재난발생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3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와 방치된 사람에 대한 피난처 확보에 주력한다.
4경찰관과 협력하여 비상지역에 대한 접근과 대피가 불가능하도록 통로를 폐쇄한다.
문제 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살인 및 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2단순한 유희나 향락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범해지기도 한다.
3컴퓨터 부정조작의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4컴퓨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고의의 입증이 용이하다.
문제 71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이다.
2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스푸핑(Spoofing)이다.
3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시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특정 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다.
4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Spam)이다.
문제 72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는 등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불리는 컴퓨터 범죄 수법은?
1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2스캐빈징(Scavenging)
3슈퍼재핑(Super Zapping)
4스미싱(Smishing)
문제 73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74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2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중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내용 및 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컴퓨터실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 및 외부의 불법침입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4프로그래머는 기기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문제 75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72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31995년 경찰청에서는 용역경비의 담당을 방범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했다.
4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
문제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에게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태 발생시 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보험회사들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목이 많고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4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3년 대전엑스포에서는 민간경비업체가 경비업무에 참여하였다.
2민간조사제도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3초기 국내 기계경비산업은 외국과의 합작 또는 기술제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현재 경비원에 대한 교육시설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문제 78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도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는?
1특수경비원제도
2전문경비제도
3청원경찰제도
4기계경비업무
문제 79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개념은?
1융합보안
2절차적 통제
3방화벽
4정보보호
문제 80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과 민간경비업계는 차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2과거에 비해 기계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3민간경비업체들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경비업체 업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4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긴급통보시스템, 레저산업 안전경비 등 각종 민간경비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