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1
소요죄
2
도주죄
3
위증죄
4
직무유기죄
해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소요죄이다.
소요죄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도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이나 공무수행 등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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