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
15세 미만자
2
심신상실자
3
70세 이상인 자
4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해설
사망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0세 이상인 자는 유효하게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