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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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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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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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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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국제사법상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언제나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속지주의가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라는 점, 구법과 신법 사이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경과법이라 부른다는 점,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법의 효력에 관한 실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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