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
국민연금법
2
최저임금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이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법률이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례와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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