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1
축소해석
2
반대해석
3
물론해석
4
유추해석
해설
이 해석은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민법 제3조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반대의 경우인 사망한 자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새기는 방식은 법문이 정한 요건의 반대 상황에 반대의 효과를 부여하는 반대해석의 전형적인 예이다.
축소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새기는 것이고, 물론해석은 입법취지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며, 유추해석은 명문이 없는 사안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이 사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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