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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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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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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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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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지문 모두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보호 내용과 일치하므로 ㄱ·ㄴ·ㄷ 전부가 옳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등이 임금을 대신 받아 가로채는 일을 막고(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해 본인 의사에 반한 취업을 차단한다(ㄴ).
여기에 더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ㄷ). 계약 체결 단계뿐 아니라 체결 이후에도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한 점이 이 규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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