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해설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 권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무총리 해임건의권, 국정조사권은 모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