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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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2
대상(代償)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강제이행청구권
해설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닌 것은 대상(代償)청구권이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불능의 효과에 해당한다.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이행청구권은 모두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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