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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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당사자소송
해설
이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이에 속한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송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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