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각국의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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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경비업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주에 따라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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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경비업의 허가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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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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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아니라도 경비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미국의 경비업 허가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없이 대부분 주(州)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주마다 규제방식과 실태에 차이가 있다.
- 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아니라 영업법에 따라 관할 영업관청이 경비업 허가 사무를 담당한다.
- 일본에서 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만이 경비업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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