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1
행정청
2
의결기관
3
집행기관
4
자문기관
해설
이 기관은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는 기관으로, 대외적 표시는 별도의 행정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청은 의사결정과 대외적 표시 권한을 모두 가지는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기관, 자문기관은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므로 이 사례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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