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률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대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