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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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해설
민영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이지, 이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재화ㆍ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된다는 점, 그 결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민영화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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