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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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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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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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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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해설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가 있어야 심판을 개시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공격·방어하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반면 규문주의는 별도의 소추기관 없이 법원이 스스로 심리를 개시하여 소추와 심판을 겸하는 근대 이전의 구조이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법의 실현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서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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