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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