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해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 甲이 고객 乙의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 乙이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