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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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