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1
저항권
2
계엄선포권
3
위헌법률심판제도
4
정당해산심판제도
해설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저항권이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학설과 판례상 인정 여부가 논의될 뿐 헌법전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계엄선포권, 위헌법률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두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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