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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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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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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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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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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셋 다 옳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ㄷ),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ㄴ).
또한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다(ㄱ).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바꿔 놓는 변형이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주체가 형사피고인으로 바르게 적혀 있어 옳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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