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며,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므로 결정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된다.
항소·상고·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