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1
형성권
2
항변권
3
지배권
4
상대권
해설
이 권리는 항변권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막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뉜다.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고, 지배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