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1
국무위원
2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설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등은 탄핵이 아닌 국회 자체의 징계·제명 절차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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