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구속된 자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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