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1
인가
2
특허
3
확인
4
허가
해설
이 행정행위는 허가이다.
허가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완성시키는 행위,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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