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3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제외가 옳은 설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가구 내 고용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급여의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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