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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음 주장…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음 주장을 한 사람은?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1
헨리 필딩(Henry Fielding)
2
함무라비(Hammurabi) 국왕
3
로버트 필(Robert Peel)
4
헨리(Henry) 국왕
해설

범죄를 더 이상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이 선언은 헨리(Henry) 국왕의 주장이다.

그때까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적 배상 문제로 다뤄졌으나, 이 선언을 계기로 범죄가 국왕에 대한 침해로 재정의되면서 처벌 권한이 국왕에게 귀속되고 공적 형사사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헨리 필딩은 18세기 영국에서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등 유급 순찰조직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 로버트 필은 수도경찰법을 통해 런던수도경찰을 창설하고 근대 경찰의 원칙을 세운 인물이다.
  • 함무라비 국왕은 동해보복(눈에는 눈) 원칙을 담은 성문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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