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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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해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민사관계에서 조리가 성문법·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는 점은 법원(法源)에 관한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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