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해설
교호신문 제도에서는 당사자의 신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원(재판장)이 그 뒤에 보충적으로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법원의 신문 후에 교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사실확정에서의 추정이 반증으로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소송에 관한 실제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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