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제시된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도록 못 박은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형벌불소급)을 선언한 헌법 조항이다.
단서가 되는 문구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이다. 행위 뒤에 만들어진 법을 거슬러 적용해 처벌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신법우선·특별법우선·상위법우선은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충돌할 때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효력이 병존하는 법령 사이의 우열 문제일 뿐, 법을 과거의 행위에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과는 층위가 다르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므로, 이러한 것들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평등권·자유권·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 개인적 공권이지 국가적 공권이 아니다.
금전급부의무는 급부의 실현을 요하는 적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므로 이 역시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평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산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립 순서와 무관하게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
반면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은 이후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하는 등 물권 및 대항력 있는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는 타당하게 서술되어 있다.

신법우선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신법과 구법이 상반되더라도 항상 신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적으로 신법이 일반법이고 구법이 특별법인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법인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정법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라는 점, 경과법이 신·구법 교체 시 진행 중인 사항에 적용될 법을 정한다는 점,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반되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경제법은 근로기준법·사회보장법 등과 함께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 영역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실체법에 해당하고, 형법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재판절차를 정하는 공법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분류 영역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은 입증, 추정, 간주(의제)의 세 가지로 설명되므로, 사실의 발견은 이러한 확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은 자료를 통해 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것이고, 추정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일단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 확정적 의제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법과 관습은 모두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당위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관습만 당위성에 기초하고 법은 합목적성에만 기초한다고 대비시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반면 관습은 사회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 법위반은 국가의 제재를 받지만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에 그친다는 점, 법이 국가적 규범이고 관습이 부분사회의 관행이라는 점은 모두 양자의 타당한 구별기준이다.

불문법의 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관습법 대신 사실인 관습을 들고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 그 자체가 법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성문법 상호 간 충돌 시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다수설은 모두 타당하다.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뜻하며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형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관습법은 공법보다 사법(재산법·거래관계) 영역에서 더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하며,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또한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예가 아니며, 특히 온천에 관한 권리에 대해 판례는 이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등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의 예로 옳지 않다.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근거 법률은 최저임금법이지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연소자의 근로 보호는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근로기회 우선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 3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는 점,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역시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므로 사회권과 구별된다.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감사위원, 법관은 모두 헌법 제65조가 예정한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우선하는 효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형계약이 비전형계약에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계약은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의 하나이고, 매매계약은 대가관계가 있는 전형적인 유상·쌍무계약이며, 계약편의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민법 제757조 본문), 도급계약의 주문자인 A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가해행위를 한 경비원 甲은 불법행위 책임을, 그를 고용한 B 경비회사는 사용자책임을 각각 부담하고, 차량이 가입된 C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이 사안의 원칙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는 법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대립관계가 없으면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적 진실주의가 지배원리이며,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원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 재판을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하는 공개심리주의, 소송 도중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민사소송법의 타당한 기본원리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사유는 아니므로, 이는 무효원인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공서양속 위반), 통정허위표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로 다루어진다.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이는 본등기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변동적 효력, 제3자에게 등기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등기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

가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 곧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책임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면책 주장이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된다. 금전채무는 이행이 늦어지면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불가항력을 이유로도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변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전형적인 과실책임이다.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정리되므로 이 조합이 옳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법상 원칙이고, 명확성의 원칙 역시 법치주의·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원칙이어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행사해야 하는 재판상 권리이므로, 소의 제기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상품권·입장권과 같이 특정한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증권은 무기명채권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강요된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하는 책임조각사유이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자구행위는 모두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분류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둘 다 공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끼리 묶여 있다.
반면 가석방은 형 집행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결 선고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공판절차 이전의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이나 영장실질심사가 공판 전 절차라 하더라도 함께 묶인 다른 항목 때문에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고소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를 포함한 비밀침해의 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8조).
폭행죄(제260조 제3항)·협박죄(제283조 제3항)·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출 당시(2010년)에는 강간죄·강제추행죄도 친고죄여서 이를 친고죄의 예로 들었으나, 2012년 12월 형법 개정(2013년 6월 시행)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제306조)이 삭제되어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다.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소제기 후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공소사실 외에 죄명과 적용법조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미루는 재판이고,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구별된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죄는 개인의 생명·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업무방해죄 역시 개인의 업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甲과 乙은 모두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丙이 사망하였더라도 甲과 乙 중 누구의 총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느 한 사람에게 기수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각자를 미수로 처벌하게 된다.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이 사안과 같은 살인의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만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14세가 된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2018년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이 임의적 감경('형을 감경할 수 있다')으로 바뀌었고, 농아자 규정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가 정비되어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으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들은 모두 주주총회가 정한 틀 안에서 업무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구별된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만 남더라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은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되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형법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자국민의 범죄에 적용되는 속인주의와 국가적·국민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를 함께 채택하여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반면 세계주의는 범죄지나 범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범위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형법 각칙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한정하여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총칙상 일반원칙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국가),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은 모두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상대방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뿐이다.
당사자심판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명칭이다.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심판 유형이다.

구직 중인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공무원도 일정한 범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해서는, 출제 당시 법이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해당 금지규정이 정비되어, 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갹출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전제하지 않는다.
특별원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 없이도 범죄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형법의 범죄성립체계에 반한다.
형법상 사람으로 취급되는 시점과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달라 두 법의 '사람'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부과된다.

공경비는 국가 전체를 관할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일반적·포괄적이며, 오히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쪽은 민간경비이다.
따라서 공경비의 범위가 특정적·제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기능을 공유한다.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경비는 손해감소와 재산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이 담당하는 질서유지·체제수호와 달리,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그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간경비 성장의 근거를 찾는 이론이다.
경찰기능의 보완·대체를 성장 원인으로 보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가깝다.
경찰과 민간부문의 공동참여를 강조하는 설명은 공동생산이론에 해당한다.
경제문제와 결부해 범죄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경제환원론적 관점이다.

특정 현상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이론은 경제환원론이다.
경제환원론은 실업 등 경제지표의 악화를 범죄증가나 민간경비 성장 등 다양한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 관련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한다는 관점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범죄예방 역할 축소를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관점이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를 경찰과 민간이 함께 생산한다는 관점이다.

A. J. Bilek이 제시한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유형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세 가지이며, 청원주의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라는 유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보다 넓지만 경찰관보다는 좁은 권한을 갖는 유형이다.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경찰관 신분을 겸하여 정식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만을 갖는 유형이다.

경비의 3대 주요 기능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이며, 방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조사는 경비업법상 인정되는 경비형태가 아니다.

한국의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경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역경비업체가 등장한 것이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경비업법의 전신인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60년대 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경비협회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68년 설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1980년대에 이미 도입되었으므로 1990년대 후반에 출현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은 러셀 콜링(Russell Colling)이다.
헨리 필딩은 보우가 주자대(Bow Street Runners)를 조직해 근대 경찰활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로버트 필은 런던수도경찰을 창설해 근대 경찰제도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알란 핑커튼은 핑커튼 탐정사무소를 설립해 미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영국의 King's Peace(국왕의 평화) 시기에는 범죄를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개인에 대한 위법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범죄를 공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었다.
영국에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서부개척시대이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만 가질 뿐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리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특수경비원에게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시민과 같다.
민간경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1948년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경찰과 민간경비적 요소를 혼합한 제도라는 점 자체는 맞지만, 도입 시기에 관한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
민간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범죄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으므로, 자치경찰제도를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후 2021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범죄의 양적·질적 심화로 경찰이 역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경찰 1인당 담당 시민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경찰 역시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에 1차적 초점을 두고 대응한다.

인위적 위해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말하며, 지진은 사람의 의도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위해에 해당한다.
태업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위해이다.
시민폭동은 다수인의 집단행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위해이다.
폭탄위협은 사람의 고의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위해이다.

매장 내에 상품을 눈에 띄게 진열하는 상품전시는 손님의 구매욕을 자극해 매장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상품이 잘 보이는 곳에 놓여 감시가 쉬워져 절도범이 손대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중 효과를 갖는 들치기(shoplifting) 방지대책이다.
거울·경고표시·감시는 도둑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손님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갖지는 않는다.

경비조사업무는 경비활동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주관적 분석에 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방어상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것은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에 포함된다.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도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에 포함된다.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역시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에 포함된다.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반응적 경비이다.
사전 예방이나 종합적 계획 없이 개별 사건이 터진 뒤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편적 경비는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손실예방 등의 대응책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 배치 등 단일 방어수단에만 의존하는 형태이다.
총체적 경비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해 위해요소에 대비하는 형태이다.

최첨단 경보시스템과 현장에서 24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비는 상위수준경비(Level Ⅳ)가 아니라 최고수준경비(Level Ⅴ)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CCTV, 경계경보시스템, 고도의 조명시스템 등이 갖추어진 수준으로 교도소·제약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일반 가정처럼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 등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로 창살·보강된 자물쇠 등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더해진다.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과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장벽이 갖추어지는 수준이다.

경보응답에 경비원을 급파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역할은 경보응답서비스에 해당하며, 경비자문서비스는 고객에게 경비 관련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서비스는 사설경호원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 내 인적·물적 가치를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순찰서비스는 경비원이 근무지역 내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 통솔범위이다.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를 나타내는 조직관리상의 개념이다.
감독은 부하의 업무수행을 지시·확인하는 활동 자체를 가리킨다.
권한위임은 상급자의 권한 일부를 하급자에게 넘겨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기계경비는 이상을 감지한 뒤 관제센터를 거쳐 출동해야 하므로 오히려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인력경비보다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 설치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경비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고발생시 경비원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현장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기록의 용이성이 높다.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 일반적인 관리기능이 포함된다.
이는 경비부서 관리자가 예방·조사·관리 등 경비 고유의 역할과 별도로 수행하는 조직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경비원에 대한 감독·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 감시 등은 조사활동이 아니라 예방상의 역할에 해당한다.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 위반과 손실에 관한 관리·감시·회계, 경찰·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 분류 등은 관리상 역할이 아니라 조사상의 역할에 해당한다.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정책 설정, 조직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은 예방상 역할이 아니라 관리상의 역할에 해당한다.

비상사태 발생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재배치하기 쉬운 쪽은 계약경비이며, 자체경비는 조직 내부 인력만으로 운용되어 오히려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해 운용하는 형태이다.
계약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형태이다.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시설이 처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경비위해요소 분석이다.
위해요소를 먼저 분석해야 그에 맞는 손실예방책, 경비부서의 조직화, 경비전술 개발이 뒤따를 수 있다.

보호대상 물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물건이 움직이면 경보가 발생하는 장치는 진동탐지기이며, 고미술품이나 전시 중인 물건처럼 대상물 자체의 움직임을 감지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전자파울타리는 일정 구역의 경계선에 전자파장을 형성해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음파경보시스템은 보호 공간 내의 소리 변화를 감지해 침입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전자기계식센서는 창문이나 문 등 개폐부에 접점을 설치해 개방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해 비상시에 대응하는 가장 고전적인 경비체계는 기계경비시스템이 아니라 인력경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고장이나 오작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경보장치는 특수경보장치로 분류된다.
전화선 등을 통해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는 방식은 외래경보시스템에 해당한다.
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원격 감시하는 형태는 중앙관제시스템에 해당한다.

화재의 초기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소가스 입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지하는 장치가 이온감지기이므로 초기단계와 이온감지기의 연결은 옳다.
그을린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연기가 발생하므로 연기(광전식)감지기가 사용되며, 적외선감지기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불꽃단계에서는 불꽃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자외선을 감지하는 불꽃감지기가 사용되며, 열감지기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열단계에서는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열감지기가 사용되며, 연기감지기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상당히 밝은 빛으로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 비추는 데 사용되는 조명은 투광조명등이다.
프레이넬등은 빛을 넓은 수평 방향으로 확산시켜 경계선을 비추는 데 사용된다.
탐조등은 특정 대상을 추적하며 비추는 이동식 조명이다.
가로등은 도로 등 일정 구역을 고르게 밝히기 위한 일반 조명이다.

비상계획 수립시에는 대중과 언론에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공개·관리하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정보차단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명령지휘부를 지정하는 것은 비상계획기관의 필수 고려사항이다.
보고업무시스템을 수립하는 것도 필수 고려사항이다.
비상시 사용될 장비·시설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 역시 필수 고려사항이다.

목재, 종이 등 가연성 고체물질이 연소하며 백색연기를 내는 화재는 A형(일반) 화재이다.
B형 화재는 유류 등 가연성 액체의 화재, C형 화재는 전기화재, D형 화재는 금속화재이다.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은 나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가급은 국방·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다급은 국가보안상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이다.

하나의 출입문이 잠기면 전체 출입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의 잠금장치는 일체식 잠금장치이다.
패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자물쇠로, 출입문마다 개별적으로 작동한다.
기억식 잠금장치는 전자장치를 설치해 미리 정해 둔 시간에만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은행 금고 등에 사용된다.
전기식 잠금장치는 전기 신호로 개폐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야 하며, 열쇠 분실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시설보호의 기본원칙에 맞다.
경계구역과 건축물 출입구의 수는 안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물건을 선적·수령하는 하역구역은 통합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하여 통제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건물에서 통행이 적은 곳에 두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

열쇠 양쪽에 홈이 불규칙하게 파여 있고 복잡한 구조로 안전성이 높아 널리 쓰이는 자물쇠는 핀날름쇠 자물쇠(핀텀블러 자물쇠)이다.
돌기 자물쇠는 단순한 구조로 안전성이 낮고, 판날름쇠 자물쇠는 열쇠의 한쪽 면에만 홈이 있는 구조이며, 숫자맞춤식 자물쇠는 열쇠가 아닌 숫자 조합으로 개폐하는 방식이라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은 자료가 시스템에 입력·처리·출력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분류되며, 하드웨어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출력조작은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단계에서 변조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조작은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며, 콘솔조작은 컴퓨터의 콘솔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처리 내용이나 기억장치의 내용을 조작하는 것으로, 모두 자료처리 과정에 대한 조작에 해당한다.

컴퓨터범죄는 범행 흔적이 데이터 형태로 남아 쉽게 지울 수 있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반복·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오히려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증거인멸이 쉽고, 범행이 자동적·반복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설명은 컴퓨터범죄의 특징에 부합하지만 고의 입증이 쉽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적 대책은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감사증거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관리적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엑세스 제도를 두며, 매체에 등급을 표시하는 레이블링 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타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해킹(hacking)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프레임(Frame)의 정의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살라미 테크닉스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이익을 여러 곳에서 조금씩 긁어모으는 수법이고, 데이터 디들링은 자료의 최종 입력 단계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수법이며,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부정한 명령문을 숨겨 넣는 수법으로 각 설명은 타당하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다.
반면 민간경비원의 자질·전문성 부족,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산업구조는 실제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다.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지역은 보안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통제구역이다.
보호구역은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제한지역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며,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으로 절차를 갖추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제구역과 통제 수준이 다르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인력경비 중심에서 벗어나 기계경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인력중심의 산업 지향은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다.
경비 관련 자격증제도를 전문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민간경비 업무 영역을 다변화하는 것은 실제로 제시되는 발전방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