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상위법우선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제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경과법이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사실의 입증

사실의 추정

사실의 간주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선의취득

무주물에 대한 선점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ㆍ출판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학문과 예술의 권리

국무총리

감사위원

법관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B 경비회사

경비원 甲

C 보험회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공서양속의 위반

통정허위표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ㄱ, ㄷ

ㄴ, ㄷ

ㄴ, ㄹ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자구행위

가석방 - 선고유예

불기소처분 - 가석방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집행유예

기소중지

선고유예

과실치사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살인죄

상해치사죄

상해죄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사

감사

대표이사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특별원호

사회보험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경비는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분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분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자연스런 범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이익집단이론

공동화이론

공동생산이론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방범

방재

방화

신변보호

호송경비

특수경비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의 설립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1968년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기계경비의 출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헨리 필딩

로버트 필

알란 핑커튼

영국에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서부개척시대이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였다.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다.

민간경비원은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태업

시민폭동

폭탄위협

거울

경고표시

감시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단편적 경비

1차원적 경비

총체적 경비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를 말한다.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 진다.

사설경호원에 의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은 신변보호서비스이다.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위해로부터 시설물 내의 인적ㆍ 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순찰서비스는 도보나 순찰차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통솔기준

감독

권한위임

인력경비보다 경제적이다.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현장의 기록이 용이하다.

조사활동은 경비원에 관한 감독ㆍ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감시 등을 일컫는 활동이다.

관리상 역할에는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의 위반과 모든 손실에 관한 관리ㆍ감시ㆍ회계,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의 분류 등이 해당된다.

예방상 역할에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설정, 조직 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이 해당된다.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경비는 산업시설 또는 기업시설의 경비에 있어서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손실예방

경비부서의 조직화

경비전술의 개발

전자파울타리

음파경보시스템

전자기계식센서

일반적으로 기계고장이나 오작동 발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보장치는 특수경보장치이다.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의 경비체계는 외래경보시스템이다.

경계가 필요한 지점에 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이를 원격 감시하는 형태는 중앙관제시스템이다.

그을린단계 - 적외선감지기

불꽃단계 - 열감지기

열단계 - 연기감지기

프레이넬등

탐조등

가로등

명령지휘부의 지정

보고업무시스템의 수립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지정

B형 화재

C형 화재

D형 화재

가급

다급

라급

패드록

기억식 잠금장치

전기식 잠금장치

경계구역과 건축물 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돌기 자물쇠

판날름쇠 자물쇠

숫자맞춤식 자물쇠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입ㆍ출력조작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직무권한의 명확화

엑세스 제도의 도입

레이블링 관리

살라미 테크닉스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이익들을 긁어 모으는 수법이다.

데이터 디들링은 데이터의 최종적인 입력 순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수법이다.

트로이 목마는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는 수법이다.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경비의 효율성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다.

제한지역

보호구역

제한구역

경비관련 자격증제도의 전문화

민간경비 관련 법규 정비

민간경비 업무의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