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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수익자부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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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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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는 질서유지와 체제수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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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분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분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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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자연스런 범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해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이 담당하는 질서유지·체제수호와 달리,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그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간경비 성장의 근거를 찾는 이론이다.
- 경찰기능의 보완·대체를 성장 원인으로 보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가깝다.
- 경찰과 민간부문의 공동참여를 강조하는 설명은 공동생산이론에 해당한다.
- 경제문제와 결부해 범죄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경제환원론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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