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속
2
선의취득
3
무주물에 대한 선점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해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의 예로 옳지 않다.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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