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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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2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3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해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므로, 이러한 것들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평등권·자유권·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 개인적 공권이지 국가적 공권이 아니다.
금전급부의무는 급부의 실현을 요하는 적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므로 이 역시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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