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3
서울특별시
4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국가),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은 모두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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