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안여건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국내 치안여건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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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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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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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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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해설
한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으므로, 자치경찰제도를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후 2021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범죄의 양적·질적 심화로 경찰이 역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 경찰 1인당 담당 시민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경찰 역시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에 1차적 초점을 두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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