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3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4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해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우선하는 효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형계약이 비전형계약에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계약은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의 하나이고, 매매계약은 대가관계가 있는 전형적인 유상·쌍무계약이며, 계약편의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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