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갹출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전제하지 않는다.
특별원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