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직 중인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공무원도 일정한 범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해서는, 출제 당시 법이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해당 금지규정이 정비되어, 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