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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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3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근거 법률은 최저임금법이지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연소자의 근로 보호는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근로기회 우선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 3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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