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법우선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신법과 구법이 상반되더라도 항상 신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적으로 신법이 일반법이고 구법이 특별법인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법인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정법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라는 점, 경과법이 신·구법 교체 시 진행 중인 사항에 적용될 법을 정한다는 점,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반되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