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상대방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뿐이다.
당사자심판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명칭이다.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심판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