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해자의 승낙
2
강요된 행위
3
정당방위
4
자구행위
해설
강요된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하는 책임조각사유이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자구행위는 모두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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