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3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4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해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는 법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대립관계가 없으면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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