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다.
2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경비의 효율성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4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다.
해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다.
반면 민간경비원의 자질·전문성 부족,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산업구조는 실제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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