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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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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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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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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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는 점,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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