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2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4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해설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소제기 후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공소사실 외에 죄명과 적용법조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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