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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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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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수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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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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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만 가질 뿐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리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특수경비원에게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시민과 같다.
- 민간경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 민간경비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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