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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