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떠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도록 못 박은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형벌불소급)을 선언한 헌법 조항이다.
단서가 되는 문구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이다. 행위 뒤에 만들어진 법을 거슬러 적용해 처벌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신법우선·특별법우선·상위법우선은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충돌할 때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효력이 병존하는 법령 사이의 우열 문제일 뿐, 법을 과거의 행위에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과는 층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