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2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4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해설
채권은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평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산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립 순서와 무관하게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
반면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은 이후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하는 등 물권 및 대항력 있는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는 타당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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