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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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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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