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해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만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14세가 된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2018년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이 임의적 감경('형을 감경할 수 있다')으로 바뀌었고, 농아자 규정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가 정비되어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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